"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 업계와 소통 강화할 것"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은 18일 "디지털 전환이라는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식재산(IP) 시스템을 정비해 '디지털 IP'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생산·전송·활용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행정을 디지털화해 디지털 융복합 기술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4억7천만건에 이르는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와 AI를 활용한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를 갖춰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전 단계에서 특허 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외에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IP-R&D를 확대해 디지털경제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는 혁신기술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가 피고 측에 대한 증거조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인 전문가 사실조사는 원고(외국기업)가 신청한다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가 침해 가능성·조사 필요성·피고의 부담 정도 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원고의 소명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야만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만큼 외국기업의 소송 남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반도체 소·부·장 업계가 기술경쟁력 등 문제로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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