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웨비나서 박종대 대사·이재훈 교수 발제…'나라장터'·전자정부 등 소개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아프리카의 중소기업들이 부패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기 위해 한국의 사례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웨비나가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렸다.
남아공 인문과학연구소(HSRC)가 이날 주최한 '아프리카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부패의 영향: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 중소기업 거버넌스 관행의 사례' 웨비나에서 박종대 주남아공 대사와 이재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남아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 개인보호장구(PPE) 등 보건물자 정부 조달비리가 불거지면서 최근 부패 척결이 화두가 되고 있다.
박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부패와 싸움에서 한국의 3대 성공요인으로 첫째 경제 원칙을 우선하고 둘째 천연자원보다 인적·사회자본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을 예로 들었다.
박 대사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관료사회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엄격한 책임(accountability)을 묻는 제도를 실행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교수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고 남아공이 70위라면서, 양국 공히 부패를 키우는 사회적 문화 속에 중소기업이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일반인 가운데 50% 정도가 아직도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여기지만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모두가 정부 조달 정보에 접근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반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운용과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반성장 정책도 소개했다.
박 대사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도 부패 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자, 이 교수도 동의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조달을 통해 대기업을 걸러내고 거래에 흔적을 남기면서 뇌물 기회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소페 윌리엄스 스텔렌보스대 교수는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착취하는 식민주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면서 "경제에서도 정부가 가장 큰 지출을 담당하는 주체라서 부패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HSRC의 선임 리서치 매니저인 게리 피에나르 변호사는 남아공이 흑인 경제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흑인경제 육성정책(BEE)과 국내 현지 조달 정책의 부작용과 관련, 백인 소유 회사가 흑인 사원을 소위 '얼굴마담'(fronting)격으로만 앉히고 지역사회 마피아에 보호비를 건네는 등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달 관리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에 가장 시급하다면서 한국처럼 아프리카도 큰 틀에서 전자(e)입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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