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 '아베 담화' 사실상 계승…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4일 상대국의 영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요격 능력 이외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책을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퇴임을 불과 닷새 앞둔 9월 11일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이런 담화에 대해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이후 내각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내각에서도 담화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해 바람직한 방책을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아베 전 총리의 담화를 사실상 계승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지난 6월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백지화된 이후 당시 아베 정권 내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 7월 발행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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