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최 제2차 미래전략포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일상과 함께하는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에는 '방역-보건의료-경제-사회'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4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보건·사회 분야의 대응 성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권 교수는 "질병의 위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란 개념이 필요하다"며 "실업, 청년층 취업 악화, 건강 악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방역·보건 정책의 방향으로 ▲ 위험평가에 근거한 위험시설·집단 집중관리 ▲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 수에 기반한 정책 마련 ▲ 정책 순응도 고려 ▲ 유급병가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영국의 아짐 마지드(Azeem Majeed) 임페리얼칼리지런던 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경우 "정부 조직간 불명확한 책임 소재로 인한 리더십 분산, 접촉자 추적 제한과 격리조치 미준수, 마스크 착용 등의 정책 시행 지연,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국 등 유럽 국가는 계절적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이중적 부담에 직면했다"며 "백신 접종이 널리 시행되기 전까지는 '봉쇄'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코로나19 대응 시 대구시민센터가 지역 내 가용 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연결망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 중심형 방역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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