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2023년까지 2년 유예 vs "내년 4월 예정대로"…당정협의서 결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며 현행 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나온 상황에서 자본소득 과세 어젠다를 야당에 넘기지 않기 위해 결국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 기재부 "입장 변화 無"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판 연좌제'란 비판이 나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그대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에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말에 세금을 피하고자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해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2만명을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 민주, '3억원 2023년으로 2년 유예' 방침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재부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에 투자하는 등 2년 전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정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당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3억원 완화 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 개정법 꺼내든 野…결국 당정협의로 결론 전망
당정이 금액 기준으로 진통을 겪는 사이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며 자본소득 관련 이슈 선점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를 담았다.
두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정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면 야당이 마련한 법안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세 완화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해 결국 당정협의를 통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당정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화를 해봐야지 않겠느냐"며 "다음 주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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