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체제여서 가능…선거로 정권 바뀌는 민주 체제와는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 중장기 경제 계획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혼란 속에서 중국이 발표한 중장기 경제 계획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녹색 성장을 위해 경제 사회 발전으로 전면적인 녹색 저탄소 발전을 가속하기로 했다.
특히 2035년 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내세운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CNN은 여러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주 단위 계획을 짜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중국이 이처럼 장기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선거를 통해 정권이 자주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주의 정부의 약속과 계획은 다음 정부에서 취소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이란 핵 합의 등에서 탈퇴한 게 대표적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진흙탕 선거전이 이어지고, 투표 결과 불복, 법정 분쟁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중국 관영 언론은 자신의 체제 안정성을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CNN은 예상했다.
CNN은 시 주석이 2012년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에 대한 절대 권력을 계속 강화해 왔으며,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왔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의 임기는 2022년 끝이 나지만, 2018년 제13기 전인대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돼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홍콩대 정치 전문가 데이비드 밴더스키 연구원은 5중전회와 관련해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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