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포함한 '쿼드 플러스' 구상에 부정적 입장 피력 해석
"종전선언은 출구 아닌 입구…주한미군 주둔 지위에 변화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군사협의체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미국이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중국이 둥펑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은 1958년 이후 하지 않은 무기를 포함한 대북 군사 및 물류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하더라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고집할 경우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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