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공작 조례로 시진핑 단일·장기 집권 체제 가속화
14차 5개년 계획 '내수 확대·첨단 산업 육성'…미국과 경쟁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내주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와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5중 전회는 미중간 첨예한 갈등 국면에다 내달 3일 미국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열려 향후 미중 패권 대결을 위한 중국의 해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19기 5중 전회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8천여만명의 공산당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20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해 중국 지도부를 선출하고 각종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 및 결정한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결정된다.
기본 골격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쌍순환 모델은 대외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지속하고 4차 산업 분야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양적 발전에 치중했던 기존 모델에서 핵심 첨단 기술 확보 등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는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급 측 구조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의료·양로·교육 등 사회복지 개혁 등 질적 발전의 토대를 닦는 데 방점이 찍힌다.
즉 미중 갈등 속 미국 등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노동 시장 개혁, 산업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립형 내수 경제 구축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자주화'도 주목할 대목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확보로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지원, 세수 우대, 금융 지원, 공공 조달, 혁신 기업 육성, 하이테크 상용화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디지털 경제도 가속해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같은 지역들을 묶어 경제 및 사회 일체화를 추진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교통권' 지역들을 묶어서 신성장의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이번 5중 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이 논의된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라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은 시진핑 지도부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중 전회는 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 공작 조례 추인도 있어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지도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중 전회에 앞서 중앙위원회는 "공산당의 장기 집권과 장기적인 국가 안정을 위해선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확고히 하며 당의 지도 체제를 견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이번 5중 전회의 핵심 의제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14차 5개년 계획과 시 주석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중앙위 공작 조례 추인이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시 주석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하는 권력 구조를 확립하고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견제와 제재에도 끄덕하지 않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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