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망 기술적으로 어려워…B2B·핫스팟용으로 추진"
"구글 앱 선탑재,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이효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은 22일 5G 서비스의 초고속 주파수인 28㎓ 대역 서비스의 전국 망 구축에 대해 "당장은 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8㎓ 전국 망 구축을 포기한 게 맞지 않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당장은 그렇다. 당장 전국 망을 깔기에는 (어렵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7일 국감에서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최 장관은 28㎓의 일반 상용화 대신 기업간거래(B2B) 또는 핫스팟용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까지 (28㎓ 망을) 구축하게 돼 있다"며 "(28㎓ 망으로) 핫스팟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품질 목표에 대해선 "현재 2천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1.9Gbps 속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정부가 측정한 5G 평균 속도인 656Mbps의 3배 수준이다.
1.9Gbps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인지 실제 서비스 가능한 속도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서비스 속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데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이런 행위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당한 시점에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으로 구글을 압박한 것이다.
그는 구글이 최근 앱 장터 결제정책을 바꿔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다른 앱 장터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거래는 없길 바란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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