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서 전작권 집중 논의…모두발언에선 방점 달라
에스퍼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
대중 견제에 韓 동참 유도…"70년 동맹 보루" 평가하며 "다가올 70년"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방점을 달리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했다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압박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이끌어갈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핵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에 관한 한국의 전념을 강하게 지지한다",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또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협력을 계속하고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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