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복세의 조건이 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한두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고려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복세'의 조건은 뭔가.
▲ 회복세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당연히 한두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고려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정부가 최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효과나 문제는.
▲ 국가재정 운용에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준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이 요구된다. 2018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효과적 재정원칙의 기준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내년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한국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채권시장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다.
▲ 내년에는 국채가 대규모 순발행될 예정이어서 채권시장 수급 부담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호적인 여건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최근 3분기 연속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졌다.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나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 가계 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하면 금융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요인이 된다. 이미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가 전년보다 악화했다. 한은 경제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나.
▲ 8월에는 일부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 증설이 종료되고 선박 등 운송장비 수입이 일시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9월 이후에는 기계, 운송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설비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투자는 월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두 달 숫자로 평가하기 어렵다. 큰 흐름을 보면 올해 설비투자는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이 저금리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 가계대출은 금리 외에도 감독 당국의 대출 규제 정도, 자산시장 상황, 금융기관 대출 태도 등이 영향을 준다. 특히 올해는 공모주 청약 붐으로 주식투자자금 수요가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생활자금 용도 대출도 꽤 증가했다. 이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통상 10월 이후에는 가을 이사 수요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반면에 최근 은행이 대출을 다소 엄격하게 끌고 가려는 태도도 보여 가계대출 억제 요인이 된다.
-- 저금리와 재정지원 때문에 정리돼야 할 한계기업이 빨리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원론적으로 보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위기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성급히 추진하면 생존 가능한 기업까지도 같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렵게 해온 대응 노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경제주체들에 기업지원 축소, 철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한은법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고용안정을 넣으면 목표들이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고 일관성을 잃기도 쉽다.
--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달러당 1,140원대까지 하락했다. 외환 당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 7월 이후에 미 달러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한 바 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원화 강세가 빨라졌다. 여기에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돼, 그동안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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