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합의 이행 의지 있는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진행할 경우 강경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한재민 대전협 신임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한 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는 과연 지난 9월 4일의 의정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가 4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공보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에 대해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보의가 있으며,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보의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하면 내년도 수련병원의 의사 수는 예년보다 2천여명이 감소해 의료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다. (그런데) 기존의 전공의에게 예상되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한다"며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회장은 "환자를 위한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감시체계를 구축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구성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에서 누구보다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대생들과 함께할 것이다. 졸속으로 법안을 진행할 경우에도 범의료계와 연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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