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통계작성 승인처리 시 엄격하게 평가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통계청과 여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통계조사를 벌인 탓에 지난 5년여간 모두 1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모두 23건의 통계가 유사 및 중복조사를 이유로 통폐합됐다. 4건은 신뢰성 부족으로 통계조사 결과가 공포되지 못했다.
이들 통계조사에 들어간 예산이 102억원에 달했다.
통계 작성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완성한 통계를 통폐합하는 이유는 주로 다른 통계와 조사대상, 주기,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감정원이 4억원을 들여 진행한 월세가격동향조사는 2015년 유사 통계인 전국주택가격조사에 통합됐고, 7억9천만이 투입된 상가권리금현황조사는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와 합쳐졌다.
통계청도 지난 2017년 33억원을 들여 시행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를 서비스업조사로 일원화했다.
법무부가 수행한 체류 외국인 통계는 지난해,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올해 사라졌다.
예산을 들여 조사를 수행하고도 신뢰성이 부족해 공표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2015년 이후 미공표 승인통계 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이 수행한 통계 4건은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다.
유사·중복된 통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들이 이를 따져보지 않고 통계를 승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이후 통계작성 승인신청은 총 400종이었으며 이 중 승인 356종, 불승인 11종, 반려 33종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유사·중복 문제로 통폐합된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모두 2016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승인을 얻은 건이기도 하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5년여간 유사·중복과 통계 신뢰성 문제로 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통계작성 기관을 지정하거나 통계작성 승인처리를 할 때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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