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안전 먹거리 위해 불법 유통 근절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판매가 매년 증가해 1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0건에서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올해 6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934건에 달했다.
산양삼 불법 판매가 매년 늘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은 '계도 및 홍보'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고,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67건(7.2%)과 96건(10.3%)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강원 245건(26.2%), 서울 127건(13.6%), 경남 119건(12.7%), 경기 94건(10.1%), 충북 69건(7.4%) 순이었다.
온라인 단속도 190건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중국산 산양삼 등 외국 산양삼 단속 건수는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3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기준 강원도에서 2건이 나왔다.
중국산 등 외국 산양삼으로 인한 피해 예상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천676만7천357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산양삼 불법판매가 계속 늘어 국산 산양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생산 이력 관리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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