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노동 자동화 적극 도입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1% 증가하면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0.088%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발간한 '경제·산업 동향 & 이슈'에 실린 '인력 고령화 및 자동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는 노동의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예정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WPS)' 1~7차(2005~2017년) 자료를 활용해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인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사업체 내 고령 인력의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예정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내에서 5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비중은 2005년 평균 13%에서 2013년 22%로 상승했다.
이후 조사에서 고령 인력 기준이 55세로 상향 조정되고 나서도 해당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 평균 18%에서 2017년 20%로 재차 올랐다. 당시 근로자 5명 중 1명은 고령 근로자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기계가 실질적인 생산 과정을 수행하는 자동화를 통해 육체노동의 수요를 줄이고 노동생산성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할 경우 근로자 1인당 기계장치 자산이 1% 증가할 때 1인당 매출액은 0.09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령 근로자 비율과 1인당 기계장치 자산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 값은 0.03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해당 계수 값이 양이라는 것은 동일한 고령 근로자 비율 하에서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한다는 의미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인력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자동화로 보완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나아가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를 분석에 포함하면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김경수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동화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자동화 과정에서 전통적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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