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 신뢰 파괴"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 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탈세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 이념에 반하고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규정에도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이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국세청 소관 밀고 건수 중 탈세 제보 포상금 신고는 2만319건, 차명계좌 포상금 신고는 2만8천920건,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 제보인 '밀알정보 신고'는 10만9천321건이었다.
이는 국세청 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은 제외한 숫자다.
연맹은 "탈세 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한다"며 "제보자 대부분은 '조세정의' 가치보다 40억원의 포상금을 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중 탈세 제보 포상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강제적인 법 준수 전략에서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겸손하게 대하면 신뢰에 기반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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