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 '디지털 후진국'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나
부처별 디지털 예산·시스템 일원화 추진…한국형 도입 주장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전후로 내건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디지털청'의 신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난 일본 정부의 디지털 분야 낙후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IT)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각 부처와 업체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이달 중 '디지털청설치준비실'…내년 디지털청 출범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디지털청 설치를 위해 조직과 정책의 방향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다.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디지털개혁담당상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디지털청설치준비실'을 이달 중 내각관방에 설치한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디지털청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청설치준비실에는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의 디지털 정책 관련 인력 40~50명 정도가 모여 내년 중 설치될 디지털청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모든 각료가 참가하는 '디지털개혁관계각료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디지털청을 내년 중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0일 NHK에 출연해 "'디지털 패전',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말을 듣는 가운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민이 본래 누릴 수 있는 편리성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어 확실히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디지털 후진국' 모습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이 '디지털 패전'이라는 자조적인 용어까지 쓴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의 낙후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10만엔(약 11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주민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된 사례다.
당초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신분증)를 보유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재난 지원금 10만엔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10만엔 지급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민 정보와 대조하면서 일일이 손으로 다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거쳐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등이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HER-SYS)라는 시스템을 지난 5월 도입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이날 "의료기관에 의한 (정보) 입력이 확대되지 않았고, 정보의 정확성도 과제로 남았다"며 "감염 확산을 막는 정책에 꼭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 예산·시스템 일원화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일본 정부는 디지털 예산과 시스템의 일원화로 우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히라이 디지털개혁담당상은 지난 20일 NHK에 출연해 디지털 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히라이 담당상은 예산의 일원적 관리와 함께 각 부처의 시스템 통일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을 통일하면 정부 공통의 클라우드 도입도 쉬워지고 각 부처가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히라이 담당상은 지자체별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지자체를 걸쳐 이동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넘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긴급 재해 시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신분증인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이 낮은 것도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히라이 담당상은 마이넘버카드는 "디지털사회에 있어 원격의 신분증명서"라며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들이 발급을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면서 정중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국형 기간 행정 시스템 도입해야"
도쿄에서 정보화컨설팅기업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스가 내각이 디지털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대표는 메이지대학 겸임 강사이면서 일본 총무성 전자정부추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스가 내각의 디지털 개혁에 대해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서비스 통일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처는 실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에서 뺏어올 수 있겠느냐"면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 대표는 각 부처와 IT 업체 간의 밀착 관계를 깨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본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나의 기간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1천700여개 기초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염 대표는 "일본은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행정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년 4조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식을 택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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