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히 취약…구자근 의원 "관리체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1건 가운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돼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기관 비율은 7.8%(신규 기업 제외)였다.
대표적인 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플라스틱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붙잡혔다.
작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유출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다. 가장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된 일이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6년간 산업기술 업종별 해외유출 적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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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 │ 기계 │ 조선 │정보통신│ 화학 │ 기타 │ 합계 │
││ 전자 ││ 자동차 ││생명공학│ │ │
├────┼────┼────┼────┼────┼────┼───┼───┤
│ 건수 │ 61 │ 13 │ 22 │ 9│ 11 │ 5 │ 121 │
├────┼────┼────┼────┼────┼────┼───┼───┤
│비율(%) │ 50.4 │ 10.8 │ 18.2 │ 7.4 │ 9.1 │ 4.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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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구자근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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