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재배치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우리 고용통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는 큰 폭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왔다"면서 "우리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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