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에 "환영" vs "언발에 오줌누기"
중기중앙회·외식업중앙회 "숨통 터줄 것…중소기업에 도움"
"정부가 무책임하다…무슨 도움이 되겠나" 반발 목소리도 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태수 기자 = 소상공인들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는 "정부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새희망자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시설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는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지원과 지원기간 확대 등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중소 식당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금 지급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한 점주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그래도 꺼져가는 불씨에 희망을 주는 기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오산에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한 점주도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수가 많이 줄어 어렵다"며 "선별적 지급을 하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지원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액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은 피해와 비교하면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PC방 관련 협회 관계자는 "월 임대료를 포함하면 PC방들이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 200만원을 준다면 나머지 800만원은 어디서 보충하라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PC방 대책위는 오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PC방의 고위험군 해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점주 역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나니 통장에 2만원 남았다.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150만원이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 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점주는 온라인 카페에서 "유흥주점도 다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왜 이럴 때는 제외하는가"라며 "생색내기용으로 2만원 통신비 지원 등을 하지 말고 자영업자 지원이나 똑바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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