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0~85㎡ 주택 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 물량의 44% 쏟아낸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형급인 60∼85㎡ 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가구인데, 이중 2만여가구가 사전청약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천가구를 비롯한 5천가구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천100가구와 고양 창릉 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 2천400가구, 과천 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천가구, 고양 창릉 2천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가구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천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55%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선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 바 있다.
사전청약을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른 본 청약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어차피 통장은 한 번밖에 쓸 수 없기에 둘 다 분양받지 못하고 결국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에 한달간 65만명이 방문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에는 12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연령대별로 30대가 38%로 가장 많고 뒤이어 40대 31%, 50대 16% 순으로 '3040 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총 37만가구로, 수도권 127만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천가구의 4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 539만가구의 7%에 해당한다.
37만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가구와 본 청약 18만가구 등 총 24만가구다.
본 청약 물량 18만가구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6만가구와 민간분양 12만가구로 나뉜다.
본 청약은 올 4분기에 위례지구(2천300가구), 고양 장항(1천400가구), 성남 판교대장(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이 예정돼 있고 내년엔 과천 주암(1천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천200가구), 위례지구(4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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