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원·지역소멸 대응'에 방점…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집중투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국가균형발전에 16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2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추진 속도를 더 높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노후 기반시설 등 공공부문 SOC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지역경제 투자 방안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내년 정부의 SOC 예산은 올해보다 11.9% 늘어난 총 26조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예산 편성을 했던 2018년 17조7천억원에서 2019년 18조5천억원, 2020년 23조2천억원으로 매년 늘어왔다.
◇ 귀농귀촌·어촌뉴딜 등에 2.3조…남부내륙철도 설계 마무리·서남해안 관광도로 착공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에 내년에 11조1천억원을 쓴다. 노후시설 개보수, 클린사업장 조성 등 안전·안심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10개의 혁신도시에 이주 가족의 여가를 위한 복합생활시설을 짓는다. 어린이 생태체험관, 어린이 직업체험관 등 가족에 특화된 생활 SOC 시설을 설립한다.
젊은 층이 농어촌에 유입, 정착해 살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낙후 지역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터전을 조성한 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창출(빈집을 개량해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하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마을'을 내년까지 12곳 더 조성한다. 76억5천만원을 들여 수도권,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전남·제주에도 새로 만든다.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과 청년이 필요한 지방 도시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임시주거장소, 연수비를 지원받으며 체류하는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예산도 40억8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전국 80개 시군에 3곳씩 임시주거시설 240개를 조성한다.
젊은 층 농어촌 유입을 위해 지역 디지털 일자리(7천명)를 확충하고,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5천명을 육성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예산을 쓴다.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5곳), 어촌뉴딜 확대(250곳), 도시재생(8천억원) 등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광역 연결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23개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7천억원을 지원한다.
남부내륙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13개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개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특화산업 지원 등 R&D(연구개발) 4건은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도록 공정 관리에 집중한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 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예컨대 충북 진천은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초중고교에 비대면 교육 및 AI 영재학급, 5G+ 실감학습터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외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채 인수 규모를 올해(7천억원)의 3배가 넘는 2조6천억원으로 늘렸다.
◇ GTX·대구광역철도 등 집중 투자…안전·재해예방 투자에 6조
정부는 SOC 등 공공부문 투자 확충에 올해(23조2천억원)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GTX,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은 적기에 준공되도록 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내년에 완공된다.
물류 부문에서는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곳을 확충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첨단물류설비 융자(5천억원)를 신설한다.
도시·건축 부문에선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 건축물의 그린·제로에너지화 투자에 1조원을 쓴다. 공공건축물 8만4천개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신규 체육시설·어린이집 133곳에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데이터 허브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2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내년까지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 62% 구간에 IoT(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한다.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29개 무역항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지방상수도 72%를 스마트화한다.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510곳에 조기위험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
도로, 철도, 저수지 등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투자도 6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 위험도로 210곳 개선, 설해 대비 자동염수분사시스템 48개소 구축 등에 1조7천억원을 쓴다. 철도 노후 선로시설 개량(401곳), 내진 성능 보강(5곳), 선로전환기 개량(1천221곳) 등에 1조8천억원을 쓴다.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에 6천억원을, 73개 국가하천 시설물 개보수 등에 1조원을 들인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1천800억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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