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입 늘리려면 '세수증대' 목적의 제도개편 필요"
"정부, 세율구간·공제액 장기간 유지…정치적 부담 없는 세수입 증대 수단"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향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소개했다.
안 위원은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은 ▲ 소득의 증가 ▲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3가지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 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국민계정소득의 증가였다. 2011∼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의 결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 비중(소득분포) 변화였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율 변화였다.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33.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1.5%가 이 영향을 받았다.
이외 제도 변화에 따른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9%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서 향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처럼 빠르게 늘기는 어렵다고 안 위원은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그는 "소득세 수입 증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인데,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 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세부담이 증가해 실질 세후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구간, 공제금액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으며,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세율구간, 공제액 등을 조정하기도 한다고 안 위원은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도 수년에 한번씩 공제 제도나 과세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2011∼2017년을 포함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종합소득세는 신고율 제고가 세수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가 커지면 성실 신고자와 축소 신고자의 세 부담 격차가 더 커지고, 이는 사업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해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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