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역할은 국무부 협상 지원"…대북 대비태세 강조
"중국, 국제법 준수 약속 부응 안 해"…남중국해 중국 세력확장 경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의 싱크탱크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우리의 정책은 그대로"라면서 "북한의 CVID는 우리가 제시한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많은 교섭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들이 우리가 윤곽을 제시한 정책목표와 관련해 우리와 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의 미래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외교적 노력은 국무부가 이끌고, 국방부의 역할은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와중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대비태세, 즉 상시 임전태세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만약 상황이 악화하면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대비돼 있고, 역내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교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고 우리는 내가 방금 제시한 목표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태평양에서 선도할 책임이 있고, 자국의 정치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법과 규범,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격적으로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투영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힘을 가장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민해방군은 이번 세기 중반 세계적 수준을 목표로 공격적인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여기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비롯해 중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보는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의 도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단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중국이 국제규범에 좀 더 맞는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과 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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