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격 발언…해치법 본래 의도 넘어섰다" 두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설을 해 공직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6일(현지시간) 정치권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문제라며 폼페이오 장관을 옹호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메도스 비서실장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벨트웨이 밖에서는 아무도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잠재적인 해치법(Hatch Act. 공직자가 공무 중에 혹은 공직에 따른 권한을 동원해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위반 우려에 대한 지적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벨트웨이는 정치 중심지 워싱턴DC를 에워싸며 인근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를 고리 모양으로 연결하는 495번 고속도로로, 워싱턴을 감싸는 벨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캐피털 벨트웨이' 또는 '벨트웨이'로 불린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 미국의 정치 체계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며 '벨트웨이 안쪽'은 워싱턴 정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메도스 실장의 '벨트웨이 바깥' 얘기는 워싱턴 정가 외부는 이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4선 하원의원 출신인 메도스 실장은 하원 감독위원회에 있을 때 해치법을 연구했다며 이 법의 취지는 "나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연방 직원에게 한쪽으로 투표하고 등록하거나 다른 쪽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설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논란은 "해치법의 본래 의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위해 연방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공화당 전당대회에 영상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 찬조 연설에 나섰다.
이를 놓고 국무장관이 당파 정치와 거리를 유지해온 관행을 깬 데다 공무 수행 중에 연설에 나선 것은 해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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