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간소화 악용' 불법·위해화물 5년새 2배 증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해외 직구 등에 적용되는 '간소화한 통관 절차'를 악용해 외국에서 불법·위해물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려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간소화된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물품 가운데 불법·위해 화물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2만8천766건에서 2019년 5만786건으로 2배 가까이(76.6%) 늘었다.
목록통관은 특송물품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 주소, 국가, 품명 등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 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과세 가격 등 허위 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고, 관세 탈루뿐 아니라 마약 등 수입금지 물품의 밀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4년 목록통관 품목을 6개에서 10개로 늘리는 등 그동안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간소화를 확대 적용해 왔다.
목록통관의 불법·위해 화물 적발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내내 중국에서의 불법·위해 화물 수입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순이었다.
특히 중국발 불법·위해 화물 적발 건수는 2015년 1만1천261건에서 2019년 2만4천845건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2만9천289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 한 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중국에서의 목록통관은 2015년만 해도 검역 등 세관장 확인 대상에 대한 적발이 8천64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1만1천261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9년과 올해 1∼7월의 경우 '짝퉁' 등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각각 1만3천176건, 1만6천420건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특히 미국에서 주로 들어오던 총포류, 성인용품, 마약류(향정), 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들이 작년부터는 중국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 2천365건 중 절반가량이 중국(1천141건)이었고 미국(847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 1∼7월에는 중국발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1천820건으로 전체(2천320건)의 78.4%를 차지했고, 미국은 346건에 그쳤다.
조 의원은 "특송화물 등 통관 절차가 가장 간소한 목록통관의 불법·위해 화물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안별, 국가별로 정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목록통관의 불법·위해화물 적발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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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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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현황 │ 28,766 │ 34,992 │ 47,449 │ 48,580 │ 5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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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조해진 의원실, 관세청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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