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논의거쳐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치권이 주도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3일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코로나 악화로 민생의 비명이 높아질 경우 추석 전 지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3단계로의 격상이 검토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타격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청년층, 노약자 등에 집중된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12개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했다. 자영업자가 대거 포함된 소상공인 사업체는 300여만개로 종사자는 2018년 기준 642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의 36%를 품고 있는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연초 코로나 대유행 때 매출 절벽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들은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 대확산으로 강력한 거리두기가 동원될 경우 저소득 노동자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35%가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봄 대유행 당시 경험했듯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하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춰 충격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소비 부양과 생계 지원을 통한 추가 민생 대책이 절실해졌다.
여야 정치권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견해가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1차 때와 같은 전 국민 지급과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 지급을 놓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 공감하는 만큼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해가면 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들어 3차에 걸친 추경으로 재정부담은 60조원이 불어났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를 찍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43%대여서 아직 재정에 여력이 있지만, 코로나 국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바이러스 대유행이 2차에서 끝나지 않고 상시화할 경우 계속 국채를 찍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재정은 한계가 있고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대상과 지원 규모 결정엔 신중해야 한다. 통계청의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근로소득은 18%나 급감해 상위 20% 부유층의 근로소득보다 4.5배 더 줄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정부의 재정지원(공적 이전소득)으로 분배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약 18조원을 투입했다. 이 돈이 국민 경제와 민생 구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치적 득실이 아닌 코로나의 확산 추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경기 부양이나 분배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답을 내길 바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