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빚투 현상' 방치하다간 자산 버블 피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 버블(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가 위축기에 접어들면 집값이나 주가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통일 텐데 최근엔 경기와 자산시장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가계 금융자산이 축적되면 대기성 부동자금이 쌓이고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까지 뚜렷하다.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개인들이 신용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를 그대로 두다가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자산 버블'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2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천637조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5조9천억원(1.6%) 늘었다. 가계 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 가계 빚을 의미한다. 가계 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23조9천억원 늘어 2017년 4분기(28조7천억원)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는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이 14조8천억원으로 61.9%에 달한다. 증권사 신용 공여액이 사상 최대인 7조9천억원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2분기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결국 늘어난 가계 빚 대부분이 집이나 주식을 사는 데 쓰인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국면에서도 집값과 주가가 뛰다 보니 이미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 너도나도 빚을 내서 부동산·주식 투자에 가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가계가 무담보 신용대출을 늘리는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6, 7월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월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집값 오름세로 봐서 빚을 내서라도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은 '패닉바잉(공포 구매)' 심리와 지금 올라타지 못하면 주식투자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개인투자자의 심리가 겹쳐서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저금리 시대에 어떡하든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경제 전반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부동산·주식시장에 돈이 몰려 거품을 만드는 것은 국가 경제는 물론 투자자 개인들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초저금리 시대라 금융비용이 아무리 적더라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버블이 꺼질 때의 위험을 생각해서라도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의 '빚투 현상'은 눈감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싶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 가치 하락에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는 이중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빚투 현상'이 누그러지려면 부동산·주식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유동성 장세로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위태로운 투자가 지속하고 우리 경제에는 거품이 쌓일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적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며 풍부한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추진 중인 '뉴딜 펀드'는 꽤 유용해 보인다. 정부는 단기성 부동자금이 부동산·주식시장을 자극하고 추격 매수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정책을 많이 발굴하길 바란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은 부실 가능성이 잠재하는 신용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신용대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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