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대신 오바마케어 확충…당내 일부선 반대 표명도
경찰특권 제한 추진하지만 예산 삭감 안해…급진적 주장들은 빠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18일(현지시간) 채택한 정강정책에는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내외 정책 청사진이 망라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민주당이 마련해 이날 전당대회에서 승인한 정강정책에는 건강보험과 경찰개혁, 기후변화·환경, 외교와 통상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
대통령 선거 연도마다 소집되는 전당대회에서 채택하는 정강정책은 선거에서 제시하는 비전을 담은 것으로, 대선후보의 '공약집'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정강정책에는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하다 경선 패배 후 손을 잡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진영이 함께 만든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양측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후변화, 형사사법 개혁, 경제, 교육, 보건의료, 이민 등 6개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을 공동 개발, 당내 분열 해소와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런 고민의 산물인 정강정책은 바이든이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더 광범위하고 진보적이지만, 급진적이라고 평가받는 내용까지 담지는 않았다.
이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 부동층 표심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개혁의 경우 시민 인권을 침해한 법 집행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공무수행을 이유로 부여받아온 면책특권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이 사안은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거리가 돼왔다.
다만 '경찰 예산을 끊어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경찰 예산의 대대적 삭감 내용은 담지 않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에 반대해왔다.
건강보험 분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도입한 '오바마 케어'에 공공의료 선택권을 강화, 보편적 의료를 더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을 비롯해 강성 진보 진영이 주장한 전 국민 건강보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도입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를 놓고 샌더스 지지자인 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 등 일부는 정강정책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고 리더십을 일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탈퇴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재가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무역정책의 경우 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도 천명했다.
기후변화 의제에선 4년간 2조 달러를 들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를 크게 늘리고 2035년까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오염을 중단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6만개의 풍력 터빈과 5억개의 태양광 패널 건설도 추진한다.
폭스뉴스는 이들 기후변화 정책은 바이든의 기존 제안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 급진적 정책으로 평가되는 '그린 뉴딜'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정강정책에 바이든과 샌더스 진영이 함께 위원장을 맡은 TF가 권고한 정책들이 여럿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강정책 내용과 관련, 전 국민 건강보험과 그린 뉴딜, 경찰 예산 삭감 등과 같은 진보적 제안들은 비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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