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플러스 될 것…올해 역성장만 안 하면 선방"
"한중 통화스와프, 한은이 협의 중…잘 진행될 것"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9월 초 정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벤처 차원의 펀드나 민간 인프라 펀드 등을 참조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금이 모여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에도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린 스마트스쿨만 해도 조 단위가 된다. 이런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8%이니 (그보다 높은) 나름의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면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분야에서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제시하면 민간자본이 주식에만 가지 않고 펀드로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뉴딜펀드 구상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동성 대책과는 연결되지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이미 하반기 투자분 5조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8월 말에 발표할 건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조원 넘게 반영해놨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은 수출 관련 비중이 크지 않다"며 "수출에 대해선 정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면 몰라도 한국판 뉴딜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성장 전망에 대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숫자도 있지만 숫자를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수출이 지금보다 개선 추세로 간다면 플러스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저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성장률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있다"며 "4분기 흐름을 좌우할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역성장만 하지 않으면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성장률 0.1%를 제시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그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호우가 한 가지 변수"라며 "침수 피해 등 집중호우 피해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를 다시 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정부가 지원을 쏟고 있다"며 "한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백신,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며 "올해 안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한중 통화스와프는 10월 1일 만기가 되는데 한국은행이 우선 협의하고 있고, 한중간 협력이 유지되는 게 서로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해 협의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본의 조치 이후에 소재·부품·장비 강화 모멘텀으로 삼아야겠다고 해서 정부가 여러 육성대책을 내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일간 1년이 넘은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 정부간 물밑대화는 이뤄지겠지만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며 "일본 대장성이 우리와 교류가 잘 안 된다. 작년 축구 시합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경제적 교류는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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