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차단 가장 성공적…고용률·성장률 하락폭 작아"
"향후 시중유동성 부동산으로 과다 유입 유의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는 '2020 0ECD 경제전망'(6월10일)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3.6%) 둔화 정도가 애초보다 덜 심하고, 총투자(-0.7%→2.9%)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바꿨다. 다만 수출(-2.6%→-5.7%) 부진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봤을 때 한국과 전 세계 사이에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는 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OECD는 지난달 미국(-7.3%), 슬로베니아(-7.8%), 그리스(-8.0%) 등 3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2분기 성장률 실적치를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3.3%)은 중국(11.5%)에 미치진 못했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보다는 덜 나빴다.
OECD가 내놓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두 번째로 높은 터키(-4.8%)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37개국 전망치 평균(-7.5%) 등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한국의 성장률을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덜 나쁘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이다.
OECD는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OECD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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