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무책임" 평가하며 과감 조치 촉구…주한미군 감축 논리 활용 여부 관심
"미군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 요구 줄고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 자신감 강화 가정"
한국 역할 관련 한반도 집중·한중관계 등 변수 지적…북 WMD 실전배치 전망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백나리 특파원 = 미 육군 산하 연구소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전진 배치된 미군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에 집중돼 있어 중국과의 초경쟁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미군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미 육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규모 및 성격에 변화를 주는 논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미 육군대학원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육군의 탈바꿈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구의 설계'를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초경쟁에 맞는 전구(戰區) 설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육군을 포함해 미군은 창의적이고 공격적이고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의 초경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리적으로 미국의 역내 지역적 태세는 동북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두 번째 한국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한 배치"라면서 이런 태세는 중국과의 효율적 초경쟁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설에 전진배치된 미군을 집중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면서 "대부분의 전진배치 미군 병력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연구에 동원된 가정(假定)을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로 "이번 연구는 한국이 재래식 지상 방어에 더 큰 책임을 갖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공약이 유지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지속된다는 걸 가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군 병력을 상대로 대규모 지상전을 위한 비상사태 요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국군 현대화를 향한 진전이 한국의 자신감을 키울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실패나 패배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없으면 계속될 것이라며 신속한 변화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꼽으며 이들과의 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각각과의 안보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관계를 문제 삼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는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로 일본과 호주, 대만을 꼽으며 주일미군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한반도의 안정에 현재 집중하는 것이 이해할 만하고 중국에 근접성 및 정치·군사·경제적 영향력이 있고 한일 간 긴장도 증가하고 있어 한미 연합군 전략의 포괄적 변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재래식 전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WMD)의 실전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 및 운반수단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큰 전략적 차원의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이같은 능력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고 잠재적인 강압적 지렛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제시된 관점이 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마크 에스퍼 현 국방장관이 육군장관이던 2018년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명시된 목표를 2028년까지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라며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논리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 및 임무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세계 미군 병력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에도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여러 측면에서 가까운 관계라는 상황적 변수가 제기돼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다고 해도 관련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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