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 핵 군비 등 예산 전용 효과 분석…각국 의료환경 획기적 개선 가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미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들이 핵 군비 등에 쓰는 한 해 예산만 전용해도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주요 핵보유국 가운데 비교적 정보를 얻기 쉬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 작년 한 해 동안 핵무기 관련 예산으로 쓴 돈을 의료체제 강화에 전용할 경우의 효과를 추산했다.
미국은 지난해 핵무기 소형화 추진 예산으로 351억 달러(약 42조원)를 썼는데, 이는 중환자실(ICU) 병상 30만개와 인공호흡기 3만5천대를 갖추고 간호사 15만명과 의사 7만5천명의 연간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다.
영국은 지난해 새 원자력 잠수함 체계 구축 등에 ICU 병상 10만개, 인공호흡기 3만대를 사들이고 간호사 5만명과 의사 4만명의 연간 급여를 댈 수 있는 72억 파운드(약 11조원)를 사용했다.
또 프랑스는 2025년까지의 7년간 핵 군비 예산 가운데 ICU 병상 10만개와 인공호흡기 1만대를 마련하고 간호사 2만명과 의사 1만명의 연간 급여를 줄 수 있는 45억 유로(약 6조3천억원)를 지난해 썼다.
ICAN이 핵무기 보유국과 별도로 분석한 일본의 경우 2020년도 방위예산에 전투기와 무기 등의 신규 구매 비용으로 ICU 병상 1만5천개와 인공호흡기 2만대를 사들이고 간호사 7만명과 의사 1만명의 연간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1조1천억엔(약 12조4천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경항공모함으로 만드는 수리 비용과 이즈모에 탑재할 F35B 전투기 6대 취득비 등으로 824억엔(약 9천300억원)이 포함됐는데, 이 돈으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센터 130곳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쿄신문은 군사비를 줄여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올해 국방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7천700억원을 삭감하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비 등의 예산을 코로나19 대책 재원으로 사용했다면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가와사키 아키라(川崎哲) ICAN 국제운영위원은 교도통신에 "일본 정부는 '국가를 지켜내겠다'고 말하지만, 비상시에 마스크조차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무기 사들이고 미국 핵무기 억지력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다"라며 "정말로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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