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 대졸자·실업 농민공에 "나라가 도울테니 자영업 해라" 권유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에서 실업 문제가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노동 유연성을 키우는 방식으로라도 고용 인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870만 대졸자와 농민공들에게는 자영업에 뛰어들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노동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원은 "올해 취업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유연 취업(靈活就業)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고용 안정의 중요한 길"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일선의 시와 현 정부가 각자 책임을 지고 '유연 취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은 구체적으로 비(非) 전일제인 파트타임 노동 시장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농민공 같은 고용 애로 계층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대졸 구직자가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을 했을 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기업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일용직 시장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처럼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가운데서도 임금 체불 등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무원은 대졸자, 농민공, 실업자 등 '중점 계층'에 자영업에 나서라고 권장하면서 창업 보조금과 대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또 인터넷 소매판매, 차량 호출 서비스, 온라인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최대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중국이 이처럼 고용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고용 안정 문제가 중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공에 따라 중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특별 국채 발행 등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이 결합한 고강도 경기 부양책이 펼쳐진 가운데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 사상 최악인 -6.8%에서 2분기 3.2%로 올라오면서 '브이'(V)자 모양의 경기 반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례 없는 경제 충격 이후 중국의 고용 불안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6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5.7%로 아직도 사상 최고 수준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는 경제 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인 농민공들의 취업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870만 명에 달하는 올해 중국의 대졸자들도 채용 규모가 급감하면서 역대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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