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주한미군 카드 연계 가능성 시사 관측…협상표류 속 압박
"에스퍼, 트럼프에 감축안 제시 안 한 점 강조"…즉각적 감축론엔 선긋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이해아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당장의 감축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장기 표류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카드를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으로부터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할지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우리가 그 동맹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 및 동맹에 자금을 대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동시에 다음 75년간 그 동맹을 위해 지속가능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지역 내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나 '선(先) 방위비 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하는 듯한 언급으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또 쿤스 의원이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거론, '당신도 이러한 관계부처 간 논의에 참여해왔는가. 한반도에서 상당 규모의 미군을 빼는 것을 중국이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국방장관은 실제 어제 한국과 전세계 다른 지역내 병력 구조를 검토하고 살펴보는 활동에 대해 공개 발언을 내놨다"며 "그는 동시에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내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음을 꽤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동맹은 역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굳건히 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도전들과 관련하여 그렇다"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는 그는 "이는 대북정책 관련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관여하는 동맹"이라며 지난 7∼9일 방한을 거론, "이것은 2주 전 내가 서울 방문 당시 카운터파트들과 논의할 기회가 있던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동맹을 다시 활력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일치가 있다"며 "한미 동맹의 목적은 지난 70년간 인구 2천500만명의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집행, 5천만 인구와 100배의 경제를 가진 한국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실제 발언은 비건 부장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theater)에서 우리가 병력을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따라서 비건 부장관이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WSJ 보도를 사실상 부인, 당장의 감축론 제기에 대한 파장을 진화하면서도 향후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남겨둬 방위비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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