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성과평가 전 과정 공개, 자율성·책임성 강화…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가 연구를 수행한 연구수행 주체가 스스로 평가하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개편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다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R&D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평가·과제평가·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된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연구자가 스스로 기획한 R&D 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를 할 때 '수행 과정'과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평가해 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연구 과정 성과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사업별 추진계획과 실적 등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성과평가 결과도 발표한다.
각 부처에 'R&D 성과평가책임관'을 지정해 성과평가와 평가결과 예산편성 연계, 성과관리 및 개선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국가 R&D 참여 연구자가 의무적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평가위원이 평가제도와 질적평가 방법 등에 관해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은 ▲ 연구수행 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국가 차원의 전략성 제고 및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 R&D 성과가치의 다양성 존중 및 경제·사회적 기여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해 내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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