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7차 해커톤…재활·돌봄로봇 관련제도 개선 합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협·복지부 불참…차기 해커톤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숙박 사업 모델이 본격 검토되고, 재활·돌봄로봇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달 1~2일 민간 및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 의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였다.
우선 농어촌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6차 해커톤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로, 이번에 사업자 간 충돌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를 발굴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도 이번 논의에 참여해 혁신적 숙박 사업모델에 대해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해 합의 없이 논의 주제만 정리했다.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팬데믹 상황 ▲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차원 ▲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경우를 선별했다.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번 논의 주제를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그간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를 끌어내고자 온 힘을 쏟았다.
지난 5월 13일 의제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첫 해커톤의 첫 번째 논의 의제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문제를 꼽은 데다가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직접 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이끌었지만, 합의도출에는 역부족이었다.
재활로봇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 산정과 관련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로봇의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별로 더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재활로봇 실증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기술 적용 로봇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신설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돌봄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 등과 협력해 유효성 검증에 나선다.
4차위는 합의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4차위는 "신산업·신기술 발전과 사회적 이슈의 즉각 대응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이른 시일 내 8차 해커톤을 열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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