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문제에는 '국제법' 강조해놓고 '포경금지' 판결은 사실상 무력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상업적 고래잡이(포경·捕鯨)를 1년째 강행하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고 상업 포경을 본격 재개한 지 내달 1일로 1년을 맞는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은 "작년 7월 1일 상업포경을 재개할 때는 포경 반대 국가나 해외 주요 미디어로부터 비판이 이어졌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의 영향도 있어서인지 국제적 비판은 약해졌다"고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의 고래잡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상업 포경에 관한 각국의 반응이 어떠냐는 물음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후 각국 외교장관 등과 50차례 이상 전화 회담 등을 했으나 상대로부터 우리나라의 포경에 관한 우려가 있었거나 IWC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일은 없다"고 답했다.
내부적으로는 고래잡이가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은 '고래와 함께 산다'는 제목으로 와카야마(和歌山)현의 포경을 2016년도 '일본 유산' 중 하나로 인증했다.
집권 자민당 포경의원연맹 부(副)간사장인 에지마 기요시(江島潔) 참의원 의원은 "현시점에서 (IWC) 탈퇴로 인해 일본이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은 없다"며 "IWC가 고래의 보호와 지속적 이용이라는 본래의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지 않는 이상 일본이 참가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업 포경으로 얻은 고래 고기는) "피를 나중에 빼는 조사 포경과 맛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며 "포획량을 좀 더 늘리는 체제를 만들어서 고래 고기를 식문화로 확산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본은 자국 고래잡이가 연구 목적의 '조사 포경'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국제사회는 상업적 포경을 위해 연구를 명분으로 내걸었을 뿐이라고 비판해 왔다.
급기야 우방인 호주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고 일본이 남극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경 프로그램이 조사 목적이 아니므로 금지한다는 판결이 2014년 내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새로운 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래잡이를 재개했으며 상업 포경을 허용하자고 IWC에 제안했다가 부결되자 작년 6월 말 탈퇴하고 아예 상업적 고래잡이에 나섰다.
ICJ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원하는 대로 안 되니 IWC를 내팽개치는 등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응을 한 셈이다.
일본은 징용 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진 한일 갈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놓고, 자국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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