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돼야 58만명에 휴업·휴직수당 줄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기획재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중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요한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달라는 요청이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ㆍ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7월 중 기존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커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은 추경 재원으로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 추경안은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의미한다.
구직자들에게는 5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다. 이 일자리를 통해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위기엔 처한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천만원 상당의 긴급자금이 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어나 지역 상권의 활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12조3천억원 상당의 올해 본예산은 5월 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3.3%를 집행했다. 집행속도를 더욱 올려 상반기 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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