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 조건이 좋은 북유럽 3국에서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이날 연구보고서인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3'-북유럽 3개국 편을 공개했다.
현재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LTV 비율 상한은 덴마크는 95%, 스웨덴은 85%, 네덜란드는 100%로 설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이들 북유럽 국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매우 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의 집값이 급등하자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집값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가 주담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2017년 코펜하겐과 오르후스 지역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0%가 넘는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신규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게 했다.
네덜란드는 주택대출 관련 세제혜택이 많지만 최근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LTV 규제는 2012년 상한 106%를 시작으로 매년 1%씩 낮춰 2018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LTI(소득대비대출비율) 규제는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나 금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도 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평가돼 2010년 LTV 규제를 시작으로 최근 대출상환방식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연구팀은 "이들 국가가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대출규제 및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팀은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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