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감염병 특화보험 개발, 대재해채권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의 재현에 대비해 '감염병 특화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을 도입해 보험산업의 인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보험산업의 포스트(後) 코로나19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이렇게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정부의 비용 지출 부담과 역할을 민간 보험영역에서 일정 부분 보완·흡수할 수 있도록 감염병 특화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개인의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휴지(休止)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는 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휴지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재 재산종합보험 특약 등의 형태로 포함돼있으나 그 원인으로 감염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 보험료율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가 단독으로 감염병 특화보험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처럼 정부와 보험사가 역할을 나누는 정책적 상품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감염병의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거대 재해 위험이 점차 커지므로 대재해 채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재해 채권은 보험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상하기 어려운 재해의 손실 위험에 대한 보험료 자산과 보험금 채무를 특수목적회사(SPC)로 이전하고, SPC는 이를 기반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판매 대금과 보험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험금 지급, 이자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 채권이 활성화하면 민영보험사와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짐으로써 감염병과 자연재해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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