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민족 인권 문제로 압박…中 "함부로 간섭·미국 책임져야"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임주영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면서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이 조치로 양국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지역을 감독하는 공산당 간부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 제재 부과 및 비자 취소를 하도록 했다.
또 미국 정부가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금 및 감시에 사용되는 중국의 기술 획득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 당국이 위구르족과 미국 내 다른 중국인이 당하는 괴롭힘과 위협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413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하기 어려운 제재는 끝낼 수 있는 자신의 재량권을 제한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할 헌법상 권한과 모순된다면서 의무가 아닌 권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AP는 이 법안이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해 중국을 처벌하는 각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이미 긴장된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고의로 모독했고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았으며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신장 문제가 인권이나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라 대테러 문제라면서 "지난 3년간 신장에서 단 1건의 테러도 없었으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신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신장 정책에 오명을 씌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민족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알린다"면서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이 법안을 이용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대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의 하나인 위구르 인권 문제를 겨냥한 미국의 법안 서명은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이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나 주요 현안 논의에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 주요 7개국(G7)의 다른 외교장관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에 대해 홍콩보안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무역전쟁의 선봉에 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하원에 출석해 미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압박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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