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밝혀…"EU와 디지털세 진전없어…협상 철수 결정"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이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 민족의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국 내 위구르족과 소수민족 억류 캠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신장(新疆) 지역 위구르 무슬림을 재교육 캠프에 억류해 강제로 동화시키는 캠페인을 벌여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월 호주의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된 위구르족 수만 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착취' 현장 중에는 나이키와 애플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납품공장도 여럿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는 강제노동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미국 법률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법률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디지털세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세 협상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디지털세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체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지만, EU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대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24억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양국은 올해 1월 고율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단 갈등을 봉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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