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비핵화 발맞추라던 미, 파국 닥치자 "한국 전폭 지지"
북 대남압박 고조에 "미, 늘 남북진전 지지"→"한국의 남북관계 노력 전폭 지지"
'비핵화 진전 발맞춰야' 단서 빠져…차후 한국정부 대북접근 운신 폭 영향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남북협력에 늘 비핵화와의 보조를 당부해온 미국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파국 국면에 놓인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관계의 파탄을 무릅쓴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압박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면서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분명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역효과를 낳는 추가적 조치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가 공식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철도 연결을 비롯한 남북협력 사업의 진전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다.
남북협력 지지가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비핵화 진전에 앞서가지 말라는 견제성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지난 9일엔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으며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는 국무부 논평이 나왔다.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라는 일종의 '단서조항'이 빠진 것이다.
그러다 이번엔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식 논평이 나왔다.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하면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가운데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포함한 한국의 대북접근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북한이 군사적 무력시위로 추가 조치의 범위를 넓혀나갈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실력행사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가 재선가도에 타격을 주는 것이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다. 대외적 성과가 별로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치적으로 내세워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마저 공식적으로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에 좀 더 운신의 폭을 주게 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다.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루 뒤 벌어진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당장 남북협력을 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미국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 정부로서는 상황 악화 방지를 포함한 향후 대북대응에 있어 좀 더 폭넓은 선택지를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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