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부동산 불안조짐있다면 추가 대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9월까지 국내 증시에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하거나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6개월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오는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됐으나 최근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아 공매도 금지의 조기 해제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와 관련한 물음에는 "언론이 제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한 조짐이 있고 우리 경제에 위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선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며 "두 당사자가 일단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간산업안정자금의 아시아나항공 지원 여부와 관련해선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이 끝났을 때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들어가든 해야 하는데 중간 단계에 들어가기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풀린 유동성에 대한 회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언젠가 (코로나19라는) 터널 끝으로 나갈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대출해준 부분을 다시 회수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와 관련해선 "기존 약속대로 상반기에 나머지 매각 시도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면서 "이달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과 빅테크(Big Tech) 간 경쟁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현재 기존 금융산업이 일종의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은 위원장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부정 결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흔히 말하는 해킹인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된 건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토스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맞춰 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별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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