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면책특권 제한·목조르기 금지 추진…공화당 '떨떠름'
민주당 아니라는데 트럼프 "민주당이 경찰 예산 끊고 경찰서 폐지"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정치권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를 통해 분출된 경찰 개혁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방안을 놓고 논쟁이 불붙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촉발한 경찰의 부당한 폭력과 공무 과정의 인종차별을 막으려는 경찰 개혁안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일부 시위대를 중심으로 경찰 예산 삭감, 경찰서 폐지 등 주장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민주당과 '오버랩' 시키며 이념 공세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에 발끈하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경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경찰의 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공무 수행을 이유로 총격·폭력 등을 가하고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이를 대폭 제한한다는 것이다.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보디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며 치명적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이 '사적 제재'를 가하는 린칭(lynching·私刑)을 연방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에서 린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주로 흑인을 상대로 이뤄진 초법적 폭력과 살해를 의미한다.
뉴욕타임스는 경찰노조와 법 집행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요구해온 많은 제안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경찰의 과잉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손질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법안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일부 있다며 면책특권 제한을 예로 들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전날 법 집행에 체계적인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며칠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경찰 폭력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에 지지를 표명했다"면서도 "이들이 민주당의 제안을 지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예산 삭감이나 경찰서 폐지 등 과격한 주장에 민주당과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동조한다는 식으로 역공하며 이념 논쟁으로 몰아갔다.
그는 이날 트윗에서 "이제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은 우리의 경찰 예산을 끊어버리고 경찰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졸린 조 바이든과 급진적 좌파는 경찰 예산을 끊기를 원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스스로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 집행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예산 삭감과 경찰서 해체는 없을 것"이라며 "경찰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해 왔다. 99%의 경찰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트윗에 경찰을 향해 "민주당은 당신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앤드루 베이츠 대선 캠프 대변인은 바이든이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경찰 개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플로이드 유족 위로를 위해 추도식이 열리는 휴스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예산 삭감은 의회가 다룰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지역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강력한 경찰 노조가 분명히 반대할 민주당의 개혁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지 불명확하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좌파 민주당과의 싸움'이라고 묘사하며 정치적 전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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