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국제경제학회·재정학회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따른 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개방 체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국제경제학회·재정학회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에서 '무역 갈등과 공급사슬 불확실성'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국제 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 연기, 세계 무역 감소, 경기 침체가 벌어졌다"며 "양국 무역 갈등 재발은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적 좌절감을 인종적 민족주의로 변환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국 사회의 위기를 또다시 정체성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재집권을 도모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 갈등 위기는 작년보다 크게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세 전쟁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제 공급사슬이 친미와 친중 측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혼란"이라며 "세계화 후퇴로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경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방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업은 공습사슬의 우방화, 생산 시설의 국내외 이전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부 전략 산업에서 산업 정책을 강화하면서 신(新)다자주의 체제 설립에 동참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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