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성 1인 가구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만들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늘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1일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들이 더 많은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고령자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에게 친화적인 신산업도 만든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은퇴 연령층의 소득을 보전한다. 정부는 올해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용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부터 5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에 들게 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는 30∼100명, 3년 6개월 이내에는 10∼30명, 5년 이내에 5∼10명, 상용자가 5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은 6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등 맞춤형 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5만5천호 예정돼 있으나 5만6천호로 소폭 늘린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2만5천호를 연내에 공급하고 3자녀 이상인 가구는 금리를 0.7%포인트까지 깎아주는 등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인하도 지원한다.
올해 12월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경제활동 참가율·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며, 고령화 시대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도 제시한다.
노인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한다.
노인을 돌보는 이가 하루에 20∼30분씩 여러 차례 노인을 찾아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하루에 한 번 3분 동안 노인 1인 가구와 대화하는 '데일리콜 133' 서비스 추진도 논의한다. 고령 1인 가구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위기 시 여성안심 앱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올해 11월 중 구축한다.
정부는 또 범부처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및 정책과제를 6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사회·문화, 국제관계·안보, 방역·보건 총 4가지 분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을 수 있는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약해지는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도 대비한다.
올해 12월에는 온실가스 지속 감축 등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만든다. 또 정부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배출권 수급이 일정치 않아 가격 변동성이 컸는데,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할당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이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표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지 못하고 유상으로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늘어나는 만큼 감축 기술 지원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기업 생산성 감소에 대한 대응, 취약계층 재해 안전망을 포함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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