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자유의 항행'…중국 기업·금융기관 제재근거 마련
기술굴기 견제할 세몰이…미국 내 중국 유학생 퇴출 검토
트럼프 기자회견에 관심집중…홍콩사태 등 인권문제 제기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 책임공방과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한 미중갈등 격화 속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군사, 금융, 기술, 교육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해군은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28일(현지시간)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미군 구축함 머스틴함이 항행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으로 해당 해역이 중국 영해를 벗어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부 허가 없이 침입한 머스틴함을 추적 후 쫓아냈다며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 도발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초당적으로 제기됐다.
공화당의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 잭 리드 군사위원회 간사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고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게 선언의 골자다.
같은 날 미국 법무부는 25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북한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은행 관계자 5명을 포함한 30여명을 기소했다.
이번 대북제재를 두고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북한이 중국은행들을 통해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 통신회사 장비를 구매한 까닭에 이들 은행과 기업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국 매체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주장과 함께 중국 금융기관들에 수백억 달러 벌금이나 달러망 퇴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기존에 가입을 거부해 온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협의체에 가입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나친 AI 규제가 자국 내 혁신을 방해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주요 7개국(G7)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의체'(GPAI)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의 반대로 미뤄지다 2년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술 오용'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이들의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36만 중국 유학생 가운데 3천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특히 과학 관련 분야의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예고는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중국에 대한'(On China)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자세한 사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일단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 의사를 밝힌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건이나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대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인권법안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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