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생상 "지금 완화 판단할 때 아니다"…긴급사태 전면해제 후 논의할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입국 제한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경제인 등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니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을 완화할 후보로는 베트남, 대만, 유럽 일부 국가가 거론된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적고 일본과 경제적 연관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완화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인 등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본과 기업인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과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없다"고 반응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등에 대해 사업상 방문자나 연구자 등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으나 검토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등의 왕래 허용과 관련해 "우선 일본에서 감염 확산 수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서 "해외의 상황을 더 확실하게 살펴본 후" 상대국의 감염 확산 등 제반 정보를 종합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경제인과 연구자, 유학생, 관광객 등의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인을 우선 허용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해 편의점 업계 등이 일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은 소비 촉진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할 우려가 있어 가장 늦게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홋카이도(北海道)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아직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국 제한 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해외에서 감염이 아직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국) 제한 완화를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21일 국회에 출석해 말했다.
일본 정부는 5월 말까지로 돼 있는 비자(사증) 효력 정지 조치 등을 연장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5일 도쿄 등에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할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며 긴급사태가 완전히 해제되면 입국 제한 완화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00개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머지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의 잠정 집계에 의하면 지난달 일본에 온 외국인 여행객은 2천900명에 그쳤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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